CBDC는 미래의 화폐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적 과제로 인해 단기간 내에 보편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자리 잡긴 어려워 보인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지원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가 이에 포함된다.
CBDC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거래 비용 감소.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하므로 기존 복잡한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종이 화폐처럼 실물 화폐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원자재 비용, 유통 비용, 폐기 비용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두 번째 통화 보안 시스템 강화. 디지털 화폐는 추적이 가능한 화폐다. 따라서 종이 화폐에서 불거진 검은돈과 같은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으며, 사기 행각에 따른 금융 피해를 축소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기관에선 발행 통화 수와 유동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화폐 시스템보다 더 수월하게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세 번째 접근성 향상.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 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반대로 CBDC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 CBDC는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다. 인터넷 검색도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돈의 사용처까지 추적한다면, 더 나아가 이를 감시하고 있는 기관도 존재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은 소수일 것이다.
두 번째 기술적 과제.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CBDC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려면 완벽한 보안 시스템, 완벽한 인프라 결제 및 데이터 센터 구축, 각국 CBDC 간의 완벽한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CBDC는 기존 화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CBDC가 불법 해킹되어 복제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더 나아가 데이터 센터 문제로 인해 화폐가 로그 상 전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불안전한 CBDC는 경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BDC는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에서 도입되어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에 가까운 CBDC를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 번째 금융 혼란. CBDC는 중앙 집권형 디지털 화폐이며,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업 은행을 배제한다면 엄청난 금융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 CBDC 구축을 위한 기술적 과제가 많으므로 정부 독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CBDC는 아직 연구 중인 화폐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보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존 상업 은행이 배제된 화폐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
CBDC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구분 | CBDC | 비트코인 |
발행주체 | 중앙은행 | 개인 |
발행규모 | 제한 없음 | 2,100만개 고정 |
제반 기술 | 블록체인 | 블록체인 |
감독 방식 | 중앙은행 | 블록체인 참여자 전부 |
CBDC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주체와 방식에 따른 개념이 전혀 다른 디지털 화폐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비트코인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CBDC는 중앙은행 즉, 정부에서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이지만, 블록체인은 어떤 기관에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발행이 제한되어 있지만, CBDC는 발행이 제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BDC의 발행 목적 의의는 효과적인 통화정책에 있다. 그런데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효과적인 통화정책 시행이 어려워질뿐더러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추가 화폐를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한다. 그런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추가 화폐 공급이 어렵다.
‘애초부터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경제 위기 발생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일정 부분 동감하지만, 경제 위기는 꼭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지난 코로나19처럼 금융 시스템이 아닌, 불특정 변수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가 존재했었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나쁘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점을 묵인하고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손실에만 초점을 맞추면 CBDC는 실패한 통화로 남을 것이다.
CBDC와 금융 기업
‘CBDC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느냐?’에 따라 결제 및 금융 사업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 집권형이라면, 기존 결제망을 제공하던 기업과 기존 상업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의 역할이 줄어든다.
반대로 기존 종이 화폐의 개념이-정부가 상업 은행에 CBDC를 공급하거나 회수하여 유동성을 조절한다면- 그대로 적용된다면, 기존 결제 및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종이 화폐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와 협업하는 방식의 CBDC라면, 대형 결제 및 금융 기업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작은 중소형 결제 및 금융 기업은 자본의 한계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이 어렵지만, 대형 결제 및 금융 기업들은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대형 은행들은 CBDC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은 기업보단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큰 기업과 협업할 수밖에 없다. 단, 이것은 하나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이다. 반대로 CBDC로 인해 기존 상업 은행과 결제 기업이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제 및 금융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CBDC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
- 필자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결제 및 금융 산업은 재편될 것이라 예상한다. (큰 기업은 더 커지고, 작은 기업은 더 작아지는 방식으로)
- 중앙 집권형 CBDC로 구축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과제로 인해)
CBDC 관련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IBM, 마스터카드, 비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CBDC 관련 기업이다. 화폐 하나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CBDC는 일반 종이 화폐가 아닌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특수 화폐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선 보안 프로토콜, 기술 인프라, 각국의 CBDC 상호작용 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하며, 이는 한 기업이 전부 도맡아서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를 방증하듯 보안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각국의 CBDC 상호작용(환전 개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기술 인프라 시스템은 제이피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뉘어 정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CBDC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특수 통화이다. 이에 따라 중앙 집권형 CBDC보단 기업과 협업하여 CBDC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