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한국 증시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으며, 변화의 방향성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무엇인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 준말로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상품을 통해 얻은 연간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해외 주식의 세금 제도처럼 정해진 공제금을 넘어선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
자본 유출
한국 증시 구조는 낮은 주주 환원율, 물적분할 후 상장, 낮은 고용 유연성, 지배주주 입맛에 맞는 유상증자와 합병,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간극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지킨 것은 세율에 대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 증시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 후 22%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반면, 한국 증시는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요건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공제 이후 22% 또는 27.5%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국내 다수의 투자자는 해외 증시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자 증세
금투세에 충족되는 투자자는 소수로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닌, 고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 시스템이기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고래 투자자가 떠나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되고, 기업의 가치는 하락한다. 따라서 고래 투자자의 자본 이동은 다수의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본다. 더 나아가 다수의 일반적인 투자자 역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면 문제점이 많은 한국 증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를 부자 증세 시스템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국가 성장률
증권 시장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이 알려져 왔다. 미국은 건전한 자본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자본을 흡수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아 투자할 수 있었다.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은 이익의 과실을 공유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미국의 국가 성장률로 이어졌다.
금투세는 이와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 세법이다. 즉,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의 축소는 물론이고, 국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금 하나로 국가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원했던 자금이 북한의 핵이 되어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작은 정책 하나가 국가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 지정학적 위치와 다극화 체제에 따른 최대 피해국의 하나로 한국이 꼽히고 있는 실정에 증권 시장을 축소 시키는 세법은 국가 성장의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플레이션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구조 붕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화폐를 공급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다. 이를 감안하여 다수의 선진 금융 국가들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수익에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 그러나 금투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 수익의 세율 조정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자보다 단기 투자자가 얻는 베네핏이 더 많아진다. 단기 투자자는 매년 일정 공제 받지만,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매각한 연도에만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미 증시 구조의 문제로 장기 투자자보다 단기 투자자가 많은 한국 증시인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자는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장기 투자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증시 가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 변수로 인한 급격한 경기 하락 시 다른 국가 대비 더 큰 폭으로 증시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금투세는 버려야 하는가?
한국 증시 시장의 건전성이 타 선진 국가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문제였다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을 것이다.
즉, 투자자들이 말하는 것은 금투세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를 개혁하고,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춰 타 국가의 증권 시장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