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폐지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제도이다. 선진 금융 시장으로 남기 위해선 공매도는 필수적인 제도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이후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공매도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주식 대출 : 금융 기관을 통해 특정 주식을 빌린다.
- 주식 판매 : 빌린 주식을 매도한다.
- 주식 하락 대기 : 판매 주식을 나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사기 위해 기다린다.
- 주식 상환 :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원래 소유자에게 상환한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가가 8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B는 A 기업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A 기업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 A 기업 주식을 팔았으니, 계좌에는 8만 원이 들어왔다.
이후 A 기업의 주가가 5만 원으로 하락했다. B는 A 기업 주식을 다시 매수한 뒤 상환한다. B는 3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만약 A 기업의 주가가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B는 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공매도는 상시 적용되는 제도이긴 하나, 주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태 즉, 시장이 불안정할 땐 금지되기도 한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공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주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가중되어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왜 금지만 하고 없애지 않는가?
첫 번째 유동성. 매도와 매수가 많아지면 거래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는 이를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공매도 역시 매도와 매수가 이뤄지는 ‘거래’의 하나이므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주가 과열 방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래 방식이다. 이에 따라 뜨거워진 주식 시장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때, 차갑게 식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금융 선진국은 공매도 기능을 상시 유지한다.
한국 증시의 공매도 문제점은 외국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 따라 기준이 차등 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외국 기관 투자자 또는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개인 투자자보다 더 낮은 수수료와 더 긴 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매도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금지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공매도라는 거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 제도 자체에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하지 공매도 자체를 반복적으로 금지하면, 다수의 외국 기관 투자자 한국 증시 시장을 떠날 확률이 높다.
- 현재 한국 증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태다.
- 한국 증시는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